북한 무서워 폭우 속에 안보를 지우다: 굴종을 위해 소비된 아들들 [안보사설3편]
[사설3편] 맥락과 개연성의 파괴: 예보된 폭우 속 '증거인멸의 방치'와 안보 지도부의 반국가적 죄책 1. 프롤로그: '증거인멸의 방치'라는 참담한 신호 — 맥락과 개연성의 파괴 비무장지대(DMZ) 최전방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우리 군 장병들이 지뢰 폭발로 참혹한 중상을 입은 안보 참사가 발생했다. 수색대대장(중령)이 발목 절단이라는 비극적인 전상을 입고 부사관이 다치는 유혈 사태 앞에서, 국가와 군 지도부가 취해야 할 가장 첫 번째 책무는 명확하다. 즉각적인 현장 보존, 신속한 합동 감식, 도발 주체와 물증의 명확한 확보, 그리고 피 흘린 장병에 대한 최대치의 예우와 응징 태세 확립이다. 그러나 사고 직후 국방부와 군 당국이 보여준 행태는 국가 안보 시스템의 정상적인 동작이 아니었다. 유엔군사령부(UNC)가 사건 직후 즉각적인 현장 조사를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군 당국은 '안전 대책'과 '장병 트라우마'라는 납득하기 어려운 핑계를 대며 유엔사의 요청을 거부하고 조사를 '추석 연휴 이후'로 미루었다. 더욱 참담한 것은 당시 기상청의 일기예보가 경기 북부 DMZ 일대에 강한 폭우를 명확히 예고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폭우가 내리면 현장에 남아 있던 화약 잔류물, 지뢰 파편, 매설 흔적 등 북한 도발 입증의 결정적 물증들은 빗물에 쓸려가 유실·훼손될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기상청의 예보를 몰랐을 리 없는 군 지도부가 비 예보에도 불구하고 조사를 연기한 것은, 실수가 아니라 '고의적 방치'이자 '증거 인멸의 강한 개연성'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다. 참사 현장에서 물증이 빗물에 씻겨 내려가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안보의 기본 맥락과 논리적 개연성을 근본적으로 파괴하는 죄책이다. 2. 맥락과 개연성의 파괴: 예보된 폭우 속에서 사라진 진실 모든 정상적인 군사 작전과 사법적 진상 규명에는 '맥락(Context)'과 '개연성(Coh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