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지도부 자격 미달의 진실: 가장 위험한 자는 누구인가 [안보사설2편]

[안보사설2편] "가장 위험한 자가 키를 잡았다" – 대한민국 안보 잔혹사와 군 지도부의 자격 미달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진실한 무지와 양심적인 어리석음이다." (“Nothing in all the world is more dangerous than sincere ignorance and conscientious stupidity.” — Martin Luther King Jr.)

인권 운동가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일찍이 "이성을 가졌으나 도덕성과 신념이 결여된 자가 가장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국가의 생존과 직결된 안보의 최전선에서, 지도자의 자격 미달과 책임 회피가 가져오는 비극을 이보다 더 명확하게 꿰뚫은 통찰은 없습니다.
최근 대한민국 군 지도부가 보여주는 언행과 태도는 마틴 루터 킹의 이 엄중한 경고를 그대로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50만 대군의 안위를 책임질 국방부 장관 인사청문회에서부터 최전방 DMZ 지뢰 폭발 사고 대응에 이르기까지, 군의 본질적 가치인 ‘명확한 적대관’, ‘작전적 책임의식’, ‘솔선수범의 품격’은 온데간데없이 사라졌습니다.

1. "주적(主敵)"조차 말하지 못하는 아리송한 안보관

군(軍)이라는 조직의 존재 이유는 명확합니다. 적(敵)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주적'을 '북한'으로 명확히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후보자 시절 인사청문회에서 "북한이 우리의 주적인가"라는 당연한 질의에 끝내 '주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2004년 이후 어느 정부든 주적 용어를 쓰지 않았다"라거나 "주적이라고 하면 '주 아닌 적은 또 무엇인가'라는 논리적 문제가 있다"는 식의 행정적·말장난에 가까운 논리로 구설을 피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적에 대한 명확한 개념조차 세우지 못하는 자가 군 최고 통수권 라인에 앉아 있는 현실은 안보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2. "몰랐다·바빴다" – 국가 안보 현안에 대한 무책임의 극치

국가 안보와 직결된 중대 현안에 대한 답변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 및 실사단 현지 방문 여부를 묻는 청문위원들의 질의에 그는 "아직 후보자라 보고를 못 챙겨봤다", "바빠서 몰랐다"라는 답변을 뻔뻔하게 되풀이했습니다.

50만 장병의 생명과 국익이 걸린 파병 문제를 두고 "바빠서 몰랐다"는 해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군 지도자로서의 기본적 자질과 의지조차 갖추지 못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3. "직접 확인해봐라" – 국회와 국민을 향한 오만과 감정적 대립

군인은 국민 앞에서 겸허해야 하며, 국회의 검증 앞에서 품격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러나 장남의 군 복무 시절 특혜 의혹(4성 장군 부친과 찍은 사진을 프로필에 올린 건)에 대해 지적이 나오자, 그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군 내부를 몰라서 하시는 말씀", "부대에 가서 우리 아들이 어떻게 근무했는지 직접 확인하라"며 청문위원과 국민을 향해 되받아쳤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부적절한 답변과 감정 조절 부재"라는 경고를 받은 후에야 억지 사과를 내놓았지만,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최저 수준의 도덕적 정서와 겸양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4. 작전 실패에 대한 반성 없는 정당화 – 2022년 북한 무인기 침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우리 영공을 유유히 침범했을 당시 강 장관은 합참 작전본부장으로서 작전을 총괄했던 당사자였고, 이후 서면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청문회에서 그는 영공이 뚫린 군사적 참사에 대해 "작전 실패는 아니었다고 본다"라며 정당화에 나섰습니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은 명백한 군사적 실패 앞에서도 자성과 책임 통감 대신 변명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현장 작전 요원들의 사기마저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5. 도덕성 의혹 앞에서의 영혼 없는 "몰랐다" 해명

철거민 특별공급 자격 취득 의혹에 본인이 직접 '신청인'으로 서명한 서류가 제시되었음에도 "처음 알았다"고 주장했고, 장남의 7억 원 상당 상가 건물 매입 및 최초 재산신고 누락에 대해서도 "몰랐다",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불찰"이라는 익숙한 핑계 뒤로 숨었습니다. 명예를 목숨처럼 여겨야 할 4성 장군 출신의 도덕적 기준이 일반 기준보다도 못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현 정부가 추진 중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는 "조건 충족이 상당 부분 보완됐다"며 속도전을 두둔했고, 3군 사관학교 통합(국군사관학교 창설)에 대해서도 무리한 정부 기본안에 미온적으로 동조하는 등 군의 백년대계를 정치적 기류에 맞추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6. DMZ 지뢰 폭발 사고 – 유엔사 브런슨 사령관과의 극명한 대비

군 지도부의 자격 미달은 비무장지대(DMZ) 지뢰 폭발 사고 현장에서 가장 극명하게 폭발했습니다. 경기 파주시 25사단 관할 지역에서 우리 군 수색대대장(중령)과 부사관이 수색로 개척 작전 중 지뢰 폭발로 발목이 절단되는 참혹한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사령관(겸 주한미군사령관)은 소셜 미디어에 한글과 영문으로 즉각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유엔사·연합사·주한미군을 대신해 DMZ 내 작전 중 부상을 입은 한국군 장병과 가족에게 깊은 위로를 전한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국군과 굳건히 함께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장병들의 매일 같은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드린다."

외국군 사령관이 즉각 장병들의 희생을 기리고 단호한 동맹 의지를 표명할 때, 정작 우리 국방부와 군 지도부는 어떠했습니까? 장관은 사병들을 만나러 가는 길에 머리에 왁스를 바르고 밝은 정장을 입고 나타나 비판을 샀고, 군 당국은 "확인된 증거가 없다", "우리 군의 유실 지뢰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며 북한의 도발 책임을 회피하고 희석하는 듯한 모호한 태도를 취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방부와 합참 대변인 브리핑 역시 기자들의 질의에 중국 내에서나 사용되고 있는 생소한 한자어를 사용하여 기자들을 상대적으로 무지한 집단인 것처럼 비아냥거리거나, "제한됩니다", "확인해 보겠다"라는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원론적인 문장만 앵무새처럼 반복하며 철벽을 쳤고, 얼굴 표정까지 흡사 남매가 아닌가 싶을 만큼 오만한 표정이 닮은 채로 어차피 답변도 하지 않을 기자 회견을 왜 열었나 하는 의문만 남겼습니다.

자국 장병이 피를 흘린 현장에서 주적의 눈치를 보며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은 대한민국을 위해 희생한 장병들과 그 가족들에 대한 명백한 모독입니다.

🔑 결론: 군의 본질과 자격 있는 지도자를 요구한다

군대는 정치적 계산이나 회피성 언변으로 운용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엄격한 군기, 단호한 주적관, 그리고 피 흘리는 장병들 맨 앞에 서서 책임을 지는 지도자가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 안보가 유지됩니다.

마틴 루터 킹의 말처럼, 신념과 자격이 없는 자가 군권을 쥐고 있는 상태야말로 국가 안보의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국가를 위해 피 흘린 장병들의 희생이 폄훼되지 않도록, 우리는 군 지도부의 자격 미달과 안보 부실을 엄중히 물어야 할 것입니다.

Doremisparky is an independent writer and analyst covering Korean Peninsula security, global defense tech, and the strategic dynamics of the ROK-U.S. alliance.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