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금 이중 수혜와 좌파 비즈니스의 민낯 [좌파식 집단 가학성-3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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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파식 집단 가학성-3부] '기생충'과 '세금': 지원금의 이중 수혜와 좌파 비즈니스의 민낯
1. 특권과 갑질 프레임의 추악한 이중잣대
우리는 지난 1부와 2부 칼럼을 통해, 척수 장애로 인한 하반신 마비라는 극한의 신체적 취약성을 지닌 한 개인이 겪은 낙상의 치명적 위험과 이를 둘러싼 대중의 비이성적 집단 광기를 목도했습니다. 대중은 장애인의 처절한 안전 예방 요구를 '백만 유튜버의 특권적 갑질'이자 '을(乙)을 향한 권력 행사'로 규정하며 마녀사냥의 불길을 당겼습니다. 이들은 평범하고 성실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을 수호한다는 대의명분을 앞세워 도덕적 우월감을 만끽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우리가 정면으로 응시해야 할 진짜 '특권적 탐욕'과 '세금 수탈'은 따로 있습니다. 대중이 가상의 '장애인 갑질' 프레임에 갇혀 사소한 꼬투리에 분노를 낭비하는 사이, 법의 테두리와 정의의 가면 뒤에 숨어 국가의 공적 재원과 국민의 혈세를 조직적으로 유용하고 사유화해 온 세력이 존재합니다. 바로 "약자, 청년, 노동자"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정치 권력을 장악한 특정 정치 카르텔의 민낯입니다.
이들의 도덕적 해이와 '내로남불'식 보조금 수탈 실태를 추적해 보면, 대중이 엉뚱한 과녁을 향해 쏟아낸 분노가 얼마나 기만적으로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우리 사회의 보조금 시스템이 어떻게 그들의 사적 비즈니스 도구로 전락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2. "기생충 정치"라던 용혜인, 29억 보조금 앞의 비겁한 회군
국회의원 용혜인(기본소득당)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최근의 입각 파동은 현대 한국 정치사에서 '위선'과 '내로남불'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수치를 보여줍니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용 후보자에게 제기된 핵심 논란은 그가 장관에 지명된 이후에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직 사퇴를 거부하고 의원직과 국무위원직의 '겸직'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입니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장관에 임명될 경우 의원직을 내려놓고 입각하는 것이 오랜 정치적 관례이자 지극히 상식적인 처신입니다.
그럼에도 그가 이 상식적인 관례를 한사코 거부하는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권과 학계의 분석은 참담할 정도로 일관됩니다. 바로 '정당 보조금 카르텔의 수호'입니다.
기본소득당 소속 국회의원은 용 후보자 단 한 명뿐입니다. 만약 그가 장관직을 수행하기 위해 의원직을 사퇴한다면, 비례대표 승계와 무관하게 기본소득당은 즉각 현역 의원이 한 명도 없는 '원외 정당'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원외 정당이 되는 순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매 분기 배분받는 정당보조금의 규모는 천문학적으로 급감합니다.
용 후보자가 국회의원직을 억지로 움켜쥐고 겸직을 유지할 경우, 남은 임기 21개월 동안 자당인 기본소득당에 투입되는 세금은 경상보조금 약 19억 4,000만 원에 달합니다. 2028년 총선에서 받을 것으로 추산되는 선거보조금 10억여 원을 더하면, 용 후보자의 '버티기' 한 번으로 당이 수령하게 될 국고보조금은 최소 29억 원에서 의원실 운영비 및 보좌진 인건비(연간 약 6억 5,000만 원)를 포함해 총 43억 원에 육박하게 됩니다.
더욱 경악스러운 점은 과거의 발언과의 명백한 모순입니다. 용 후보자는 국회 입성 전인 2020년 2월, 군소 정당들이 국고보조금을 받기 위해 이합집산하는 행태를 겨냥해 "기생충 정당 양산하는 국고보조금을 폐지하라"며 영화 기생충 포스터를 패러디한 피켓을 들고 대대적인 기자회견을 열었던 당사자입니다.
경상보조금을 노리는 정치를 "기생충 정치"라며 매섭게 몰아붙이던 청년 정치가가, 정작 자신이 권력의 단맛을 보게 되자 29억 원이 넘는 혈세를 당에 안겨주기 위해 온갖 편법과 관례 파괴를 서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는 2022년 국정감사 당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에 연연하는 모습이 참 안쓰럽다"며 사퇴를 종용하며 칼날을 휘둘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장관직과 국회의원 세비, 그리고 당의 수십억 보조금을 동시에 챙기기 위해 법적 허점을 파고드는 자신의 모습이야말로 과거 본인이 그토록 침을 뱉었던 "직에 연연하는 기생충 정치"의 가장 완벽한 자화상입니다.
3. 세금 이중 수혜와 '가족 회사형' 정당 운영의 실체
기본소득당이 보조금을 타내는 방식은 정당 경상보조금에만 머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서민과 영세 업자들을 위해 정교하게 짜인 국가 복지 예산의 틈새까지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언론 보도를 통해 밝혀진 바에 따르면, 기본소득당은 2020년 창당 이후 고용노동부로부터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일자리 안정자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등의 명목으로 총 7,200여만 원의 일자리 보조금을 추가로 수령했습니다.
이 지원금들은 최저임금 인상과 경기 침체로 생사의 기로에 선 영세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폐업을 막고 청년 고용을 독려하기 위해 국민 세금으로 마련된 눈물겨운 재원들입니다. 이미 수억 원대 정당 경상보조금을 따박따박 지원받는 공적 정치 조직이, 영세 기업들의 생존 자금인 중소기업 청년 지원금까지 이중으로 신청하여 수천만 원을 챙겨간 행태는 법적 유무죄를 떠나 도덕적 파탄의 극치입니다. 거대 양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조차도 이러한 중소기업용 고용 보조금을 신청해 수령한 전례는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이처럼 세금으로 굴러가는 정당의 내부를 들여다보면, 정당이 공적 결사체가 아닌 일종의 '사적 패밀리 비즈니스'처럼 운영되어 왔다는 의혹이 짙게 깔려 있습니다.
용 후보자의 배우자인 박기홍 기본소득당 전략기획부총장은 최근 5년간 당으로부터 총 1억 2,366만 원의 유급 급여를 수령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용 후보자는 자신이 모금한 정치자금 중 2억 9,360만 원이라는 거액을 당에 '특별당비'로 납부했고, 이 당비의 상당 부분이 다시 배우자의 급여로 고스란히 지급된 정황이 드러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발되었습니다. 부부가 공적 정치자금과 정당이라는 플랫폼을 매개로 세금을 사적으로 순환시키며 가계 소득을 올린 것 아니냐는 뼈아픈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이에 더해 국회의원 재임 중 발주한 정책연구 용역 3건 중 2건을 합리적인 외부 전문기관이나 학술 단체가 아닌, 자당의 핵심 당직자 2명에게 각각 350만 원과 900만 원을 주고 맡긴 사실까지 폭로되었습니다. 세금으로 지원되는 보좌진 정원을 활용해 자당 당직자들을 의원실 보좌진으로 돌아가며 기용해 인건비를 국고로 충당하는 등, 정당을 철저하게 사적 인맥의 생계 유지 수단으로 활용한 정황들이 줄줄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4. 국고보조금의 시민단체 우회 지원과 '좌파 비즈니스' 네트워크
이러한 보조금 사유화의 촉수는 정당의 경계를 넘어 대학 운동권 시절부터 촘촘히 엮여 온 외부 진보 시민단체 네트워크로까지 우회 연장됩니다.
기본소득당 산하 정책연구소인 기본소득정책연구소는 정책 개발비 명목으로 배정된 중앙당 정당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여, 별개의 외부 진보 시민단체인 '알바연대'의 마포구 사무실 월세와 관리비(매달 35만 원) 및 이사 비용을 대납해 준 사실이 중앙선관위 회계자료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정책 개발을 위해 세금으로 지원된 국고보조금을 자당의 우호 세력이자 사적 인맥이 얽힌 시민단체의 부동산 임대료로 쌈짓돈 쓰듯 지출한 행위는 명백한 국고 용도 외 사용이자 정치자금법 위반 및 업무상 배임·횡령에 해당하는 범죄 혐의입니다. 당시 용 후보자는 이 정책연구소의 이사장을 맡고 있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를 두고 "대학 시절 청년 운동권 조직에서 시작된 인적 카르텔이 정당 보조금과 국가 지원금 체계를 장악하여 조직원들의 급여와 생계를 연명하는 이른바 '좌파 비즈니스'의 전형적인 수법"이라며 강력히 성토하는 배경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에게 인권, 복지, 평등, 그리고 청년의 권리라는 화려한 수식어들은 실상 국가 예산이라는 거대한 젖통에 빨대를 꽂아 자신들의 조직과 사적 네트워크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한 매력적인 마케팅 문구에 불과했던 셈입니다.
여기에 용 후보자가 공무 수행 목적이 아닌 가족과의 사적인 제주도 휴가 여행을 떠나면서, 이용 대상 예규를 어기고 부모까지 동반하여 김포공항의 의전용 귀빈실을 직권을 남용해 사적으로 이용한 사건까지 추가로 고발당하며 특권 의식의 정점을 찍었습니다. 앞에서는 서민과 평등을 외치던 이들이 뒤에서는 국가의 의전과 예산을 얼마나 철저하게 사적으로 검열하고 향유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해프닝입니다.
5. 결론: 진짜 지켜야 할 가치는 무엇인가
우리는 여기서 매우 참담한 구조적 대비를 마주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야 하는 중증 척수장애인이 대중교통 이동 중 낙상하여 생명이 위태로워질 뻔한 실체적인 신체적 위협을 겪고 정당한 대책 수립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중은 그의 신체적 고통과 절박함을 철저히 외면한 채, 그가 성공한 유튜버라는 이유만으로 '특권적 갑질'이라며 광기 어린 돌을 던졌습니다. 이 마녀사냥의 이면에는 "우리가 베풀어 준 시혜에 감히 토를 달지 말라"는 비장애인 중심 사회의 오만한 집단주의가 숨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진짜 돌을 맞아야 할 반대편의 세력은 어떻습니까? "약자들의 대변인"을 자처하며 국회에 입성한 이들은 자신들의 사적 당직자와 배우자의 생계를 위해 특별당비를 돌려막고, 소상공인들의 피 같은 고용 보조금을 이중 수혜하며, 자신들의 운동권 동료 시민단체의 사무실 월세를 국고보조금으로 대납해 주며 세금 동맹을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입으로는 '기생충 정치'를 비난하면서 손으로는 43억 원의 보조금을 놓치지 않기 위해 겸직이라는 꼼수를 부리며 온갖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정의와 인권의 간판을 걸고 영업해 온 좌파 보조금 비즈니스의 거대한 실체입니다. 진짜 도덕적 단죄를 받아야 할 이 거대한 세금 약탈 카르텔 앞에서는 침묵하거나 동조하던 대중이, 정작 신체 마비로 인해 휠체어에서 굴러 떨어진 실질적 물리적 약자의 단 한 번의 거친 문제 제기에는 온 가족의 신상을 털어가며 영혼을 파멸시키는 인민재판을 단행했습니다.
정통 보수와 우파 지성이 수호하고자 하는 가치는 명확합니다. 우리는 가상의 이념 갈등이나 집단주의적 도그마에 선동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권 담론은 국가 예산을 사유화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위선적인 정치 자영업자들의 카르텔을 매섭게 질타하는 동시에, 정치적 투쟁의 도구가 되기를 거부하고 독립적인 개인으로서 치열하게 삶을 개척해 나가는 진짜 소수자들의 물리적 존엄과 실질적 안전 시스템을 정직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정의의 완장을 차고 배설하는 광기 어린 마녀사냥을 멈추고, 우리 사회의 세금이 어디로 새고 있으며 진짜 보호받아야 할 개인의 존엄은 어디에 있는지를 정면으로 마주하는 이성적 회복이 시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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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out the Author
| 도레미스파키(Doremi Sparky) 세상의 비이성적 광기와 왜곡된 선동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정표를 제시합니다. 철저한 팩트체크와 논리적 사유를 바탕으로 집단주의의 위선을 해부하고, 독립적 개인의 자유와 장기적인 자본의 복리 가치를 연구합니다. 시장경제와 개인주의의 가치를 수호하는 자본주의 관찰자이자 집필가입니다.
Editorial Mission: 사적 단죄와 위선적 카르텔에 저항하며, 정당한 납세자와 독립적 주체들의 이성적 성장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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